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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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658		발의연월일 : 2024. 10. 11. 발 의 자 : 강득구ㆍ김기표ㆍ김준형 박홍배ㆍ신정훈ㆍ이학영 전현희ㆍ정성호ㆍ채현일 추미애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기오염으로부터 일상생활 속 주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용도 경유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음.

하지만 어린이통학버스 등 특정 용도 경유자동차의 대체 자동차 수급 및 대체 자동차 충전을 위한 기반 시설 설치가 어려워 법 적용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이 대체 자동차의 수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사용제한의 예외를 규정할 수 있게 하는 한편, 대체 자동차 보급을 위해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법 시행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 등).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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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8조제3호에도”를 “제28조에도”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환경부장관이 경유자동차 외에 대체 자동차 수급 등이 어렵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경우

제28조의3 전단 중 “필요한 경우 자동차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라 한다)에게 제28조”를 “다음”으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유자동차의 제작을 중단하거나 대체 자동차를 우선 출고하도록”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조 후단 중 “자동차제작자는”을 “자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자동차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라 한다)에게 제28조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유자동차의 제작을 중단하거나 대체 자동차를 우선 출고 및 제작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2.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제28조제1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을 위한 대체 자동차의 기반 시설 확보를 요청하는 경우

법률 제17983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제1호 단서 중 “소유한 자가 해당 어린이통학버스를”을 “같은 용도로”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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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28조의2(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에 관한 특례) 제28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유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다.	제28조의2(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에 관한 특례) 제28조에도--------------------------------------------------------------------------------.
<신 설>	1. 환경부장관이 경유자동차 외에 대체 자동차 수급 등이 어렵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경우
1.ㆍ2. (생 략)	2.ㆍ3.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제28조의3(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을 위한 협조 요청) 환경부장관은 특정 용도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동차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라 한다)에게 제28조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유자동차의 제작을 중단하거나 대체 자동차를 우선 출고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자동차제작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8조의3(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을 위한 협조 요청) -------------------------------------------------------다음---------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는------------------------------------------.
<신 설>	1. 자동차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라 한다)에게 제28조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유자동차의 제작을 중단하거나 대체 자동차를 우선 출고 및 제작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신 설>	2.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제28조제1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을 위한 대체 자동차의 기반 시설 확보를 요청하는 경우
법률 제17983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법률 제17983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 법률 제16305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 ----------------------------------------------------------------------------------------------------------------------------------------------------------------------.
1.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신고를 하려는 경우. 다만, 이 법 시행 전 「도로교통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어린이통학버스를 소유한 자가 해당 어린이통학버스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 ------------------------------------------------------------------------------같은 용도로------------------------------.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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