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492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여객자동차 운송업계 부담 완화 및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의 중간 정차지 확대(안 제8조제8항)

나. 개인택시운송사업 관련 신청ㆍ신고 시 불필요한 사진 제출 의무 최소화(안 제18조제3호, 제21조제3항제2호라목, 제35조제5항제2호사목 삭제)

다.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44조의6제2항)

라.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기준 대수 및 차고 면적기준 완화(안 별표 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

- 전자우편 : park9685@korea.kr

- 팩스 : 044-201-558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전화 044-201-38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여객자동차 운송업계 부담 완화 및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의 중간 정차지 확대(안 제8조제8항)

나. 개인택시운송사업 관련 신청ㆍ신고 시 불필요한 사진 제출 의무 최소화(안 제18조제3호, 제21조제3항제2호라목, 제35조제5항제2호사목 삭제)

다.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44조의6제2항)

라.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기준 대수 및 차고 면적기준 완화(안 별표 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국토교통부령  제        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8항제1호 나목 본문 중 “1개소”를 “최대 2개소 이내”로 한다.

제18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21조제3항제2호라목을 삭제한다.

제35조제5항제2호사목을 삭제한다.

제44조의6제2항 전단 중 “마을버스운송사업자”를 “시내버스운송사업자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자”로 한다.

별표 3 제1호가목 지역별 자동차 등록기준 대수의 특별시 및 광역시란 중 “20대”를 “10대”로 하고,  같은 호 비고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비고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2호 비고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등록기준 대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 및 경영하기 위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보유해야 하는 최소한의 차량 대수로서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된 전체 차량 대수를 의미한다.

5. 전세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운송사업자가 보유하여야 할 차고의 전체 면적 기준을 산정할 때 사용되는 운송사업자의 보유 차량 대수를 지역 내 운송사업자의 평시 차고지 주차율, 장거리 영업 비중, 공영차고지 이용현황 등 경영실태를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첨부서류란 중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첨부서류란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신고인 제출서류의 대리운전자에 관한 사항란 중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대리운전자에 관한 사항란 중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신청인 제출서류의 양수자란 중 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양수자란 중 제8호를 제7호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앞쪽 중 “반명함판 사진(3㎝×4㎝)”를 “사진(3.5㎝×4.5cm)”로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첨부서류란 제1호가목 중 “(2.5cm×3.0cm)”를 “(3.5cm×4.5cm)”로 하고, 같은 첨부서류란 제2호가목 2) 중 “(2.5cm×3.0cm)”를 “(3.5cm×4.5cm)”로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앞쪽 중 “2.5㎝×3㎝”를 “3.5㎝×4.5㎝”로 한다.

별지 제32호서식 제1쪽 중 “(2.5㎝×3㎝)”를 “(3.5㎝×4.5cm)”로 한다.

별지 제50호서식 앞쪽 중 “3㎝×4㎝”를 “3.5㎝×4.5㎝”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시내버스운송사업 등의 노선구역 등) ① ∼ ⑦ (생 략)	제8조(시내버스운송사업 등의 노선구역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영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운행형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⑧ ---------------------------------------------------------------.
1. 고속형: 별표 1 제2호가목,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시외우등고속버스, 시외고속버스 또는 시외고급고속버스를 사용하여 운행거리가 100킬로미터 이상이고, 운행구간의 60퍼센트 이상을 고속국도로 운행하며, 기점과 종점의 중간에서 정차하지 아니하는 운행형태.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운행계통의 기점과 종점의 중간에서 정차할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용자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점 또는 종점이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의 행정구역 안의 각 1개소에만 중간정차하는 경우.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의 행정구역 안의 중간정차지와 기점 간 또는 중간정차지와 종점 간의 이용승객은 승ㆍ하차시킬 수 없다.	나. --------------------------------------------------------------------------------------------------------------------------- 최대 2개소 이내-----------. ------------------------------------------------------------------------------------------------------------------------.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제18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신청)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관할관청이 공고하는 기간 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제18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신청)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반명함판 사진 1장 또는 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제21조제3항제2호라목 및 제35조제5항제2호사목에서 같다)	<삭 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21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 ①ㆍ② (생 략)	제21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용 자동차를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하려면 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대리운전을 할 자는 제19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대리운전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2. -----------------------------
가. 삭 제
나.ㆍ다. (생 략)	나.ㆍ다. (현행과 같음)
라. 반명함판 사진 1장 또는 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	<삭 제>
마. (생 략)	마. (현행과 같음)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35조(사업의 양도ㆍ양수신고 등) ① ∼ ④ (생 략)	제35조(사업의 양도ㆍ양수신고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양수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2. ------------------------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반명함판 사진 2장 또는 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	<삭 제>
아. (생 략)	아. (현행과 같음)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44조의6(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 보장) ① (생 략)	제44조의6(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 보장)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출퇴근 등에 따른 교통수요 변동 및 운행지역ㆍ노선별 특성을 고려하여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식시간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상응하는 휴식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 시내버스운송사업자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자------------------------------------------------------------------------------------------------------------.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