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개별 학교 단위로 통학버스 운영이 어려운 학생들의 통학편의를 제고하고, 개별 학교의 행정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통학용 전세버스 계약 방식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통학용 전세버스 운송계약 체결 대상 확대(안 제3조2제2호)

현행 통학용 전세버스 운행을 위해 개별 학교장이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각각 운송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을 시·도 교육감(교육장) 또는 다수 학교의 대표학교의 교장이 다수 학교 학생의 통학을 위해 계약할 수 있도록 허용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목 1)부터 3)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전세버스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제3조제2호가목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 등의 장과 1개의 운송계약(운임의 수령주체와 관계없이 개별 탑승자로부터 현금이나 회수권 또는 카드결제 등의 방식으로 운임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그 소속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준산업단지 및 공장입지 유도지구(이하 이 조에서 “산업단지등”이라 한다) 관리기관의 경우 해당 산업단지등의 입주기업체 소속원을 포함한다]만의 통근ㆍ통학을 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가.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출연기관ㆍ연구기관 등 공법인

나. 회사,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부설된 체육시설은 제외한다)

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단지등의 관리기관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그 소속원(다목의 경우에는 계약상대방이 관할하는 학교의 소속원을 말한다)만의 통학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다만, 통학용 전세버스의 공동운행을 위해 가목에 해당하는 다수의 자와 1개의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가.「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34조에 따른 교육감ㆍ교육장(통학범위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의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통학목적으로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재학하는 학생의 통학을 위해서 전세버스를 운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2. -------------------
가. 전세버스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정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 등의 장과 1개의 운송계약(운임의 수령주체와 관계없이 개별 탑승자로부터 현금이나 회수권 또는 카드결제 등의 방식으로 운임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그 소속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준산업단지 및 공장입지 유도지구(이하 이 조에서 “산업단지등”이라 한다) 관리기관의 경우 해당 산업단지등의 입주기업체 소속원을 포함한다]만의 통근ㆍ통학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가. ----------------------------------------------------------------------------------------------------------------------------------. <단서 삭제>
1)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출연기관ㆍ연구기관 등 공법인	<삭 제>
2) 회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부설된 체육시설은 제외한다)	<삭 제>
3)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단지등의 관리기관	<삭 제>
나. ∼ 라. (생 략)	나. ∼ 라.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조의2(전세버스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제3조제2호가목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 등의 장과 1개의 운송계약(운임의 수령주체와 관계없이 개별 탑승자로부터 현금이나 회수권 또는 카드결제 등의 방식으로 운임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그 소속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준산업단지 및 공장입지 유도지구(이하 이 조에서 “산업단지등”이라 한다) 관리기관의 경우 해당 산업단지등의 입주기업체 소속원을 포함한다]만의 통근ㆍ통학을 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가.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출연기관ㆍ연구기관 등 공법인 나. 회사,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부설된 체육시설은 제외한다) 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단지등의 관리기관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그 소속원(다목의 경우에는 계약상대방이 관할하는 학교의 소속원을 말한다)만의 통학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다만, 통학용 전세버스의 공동운행을 위해 가목에 해당하는 다수의 자와 1개의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가.「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34조에 따른 교육감·교육장(통학범위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의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통학목적으로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재학하는 학생의 통학을 위해서 전세버스를 운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3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