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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상반기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시행계획 알림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

1		공시 개요

○ (목적) ’25년 상반기 전세버스 운수사업자의 교통안전도를 평가하여 우수한 여객사업자를 국민들이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 제공

○ (대상) 사업자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전국 전세버스 운수사업자

* 영업소의 경우 본사와 통합된 정보를 공시

* 운영기간이 6개월 미만인 운수회사의 경우, 평가대상에 포함되지 않음(미대상)

○ (관련근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0조의2, 동법시행규칙 제43조의2

○ (평가 대상기간) ’25. 1. 1 ~ ’25. 6. 30

○ (결과공시) ’25. 8. 31(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홈페이지, www.kotsa.or.kr/safeinfo)

2		주요 내용

○ (참여방법)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홈페이지(www.kotsa.or.kr/safeinfo) 접속 후 상단의 “운수회사 공시제도” 클릭 후, 회사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참여

○ (평가항목) 교통안전관리 및 교통안전실태 총 10개 항목 ※ 붙임2 참고

평가부문	평가항목
교통안전관리 (70점)	입·퇴사 운전자관리(5점) 운전자 교육(15점) 교통안전 향상 투자노력(5점) 운행기록계 위험도 분석(10점)	적격운전자 비율(15점) 차량점검 및 관리(10점) 운행기록자료 제출(10점)
교통안전실태 (30점)	교통안전도 평가지수(15점) 교통법규 위반건수(10점)	산재보험요율(5점)

○ (추진절차) 공시준비→평가시행→예비공시→이의신청․승인→최종공시

공시준비		자료제출,평가		예비공시		이의신청,승인		최종공시
기초자료확보 시스템입력		자료제출 및 평가시행		평가점수 확인		이의신청(추가자료제출)및 재평가		홈페이지 최종공시
7.1~7.26		7.28~8.8		8.9		8.11~8.25		8.31

○ (금차평가 변경사항)

변경

※ 붙임3 참고

- 교통안전향상 투자노력 세부배점 변경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 3점 → 4점, 신차보급률 : 2점 → 1점)

- 산재보험요율 평점기준 재산정

3		행정 사항

○ (지자체 및 연합회) 전세버스 운수사업자에게 ‘25년 상반기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참여를 적극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세버스 운수사업자)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절차 안내문(붙임 1)에 따라 해당기간 내 공시자료 제출 및 평가결과 확인

○ (공시담당자) 김주영 부장(054-459-7450), 전민지 주임(054-459-7903)

○ (운행기록자료제출, 등록관련)「한국교통안전공단 운행기록분석센터(054-459-7244, 7245, 7246)으로 연락바랍니다.

붙임 1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절차 안내문 (중요사항)

□ 추진절차 (전세버스 공시시스템 홈페이지 : www.kotsa.or.kr/safeinfo)

구 분	기 간	내 용
공시준비 (한국교통안전공단)	7.1~7.26	-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기초 정보입력 ․ 운수종사자, 차량, 검사․교육, 운행기록자료, 사고자료 등
자료제출 및 평가 (한국교통안전공단) (운수회사)	7.28~8.8	① 운행기록자료 제출여부 확인(etas.kotsa.or.kr) ․ 운행기록자료는 공시시스템 접속 전 즉시 제출여부 확인 후 미제출 시 eTAS에 제출(문의 : 054-459-7244,7245,7246) ☞ DTG자료 제출은 7.31일까지 반드시 운행기록시스템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이후 등록 건에 대해서는 평가점수 산정에서 제외될수 있음 ☞ DTG고장 및 위탁업체 통신이상 등 기간내 미제출자료 불인정 (미제출된 경우 DTG장치 내 데이터 보관기간이 6개월 이므로 USB로 다운받아 운행기록분석시스템 업로드해야 실적 인정) ② 공시시스템 접속 후 공시참여 “동의” 반드시 클릭 ③ 산재보험요율 및 교통안전향상 투자노력 점수 확인 ․ 입력내용 및 점수확인 또는 미입력된 경우 자료제출 ․ 등록정보가 상이할 경우 공단 문의 및 추가자료 등록 (공시담당자 : 054-459-7450, 7903) ☞ (산재보험요율) 연합회를 통해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관리번호를 제출한 회사는 서류제출 없이 입력내용 및 점수 확인 다만, 관리번호 미제출 회사는 기존과 동일하게 사업장요율조회 후 “산재최종적용요율” 및 “일반요율” 입력후 증빙자료 제출 필요 * 산재보험요율 항목에 입력값이 없는 경우 미제출 회사임 ☞ (차로이탈경고장치) 공시시스템 접속 후 차량별 장착여부 확인 “미장착” 표기 차량에 한해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증빙서류 제출 (증빙자료 : 자동차등록원부(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기재), 지자체지원증빙서류, 세금계산서, 차량전면사진(번호판 및 차량이탈경고장치 부착여부 보이도록 증빙) ④ 공시항목별 관련 기초정보(운수종사자 및 차량등록정보) 확인 및 입력 정보가 상이할 경우 공단 문의 * 자료제출 완료일(8.8) 이후 자료제출 시 감점될 수 있으며, 이의신청 만료일(8.25) 이후 자료제출 불가
예비공시 (운수회사)	8.9	- 평가점수 및 자료제출 내역 등 확인 ․ 평가점수 반드시 확인 후 이상여부 발생시 이의신청
이의신청 (운수회사)	8.11~8.25	- 이의신청 진행(만료일 이후 이의 신청 불가) ․ 이의신청 기간 이후 평가점수 변경 불가
최종공시 (운수회사)	8.31	- 공시결과 최종공시 ․ 전세버스 공시시스템 홈페이지 : www.kotsa.or.kr/safeinfo

붙임 2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항목

□ 공시항목 (교통안전관리 및 교통안전실태 10개 항목)

부문	영역	항목	배점	평가기준 및 평점부여
교통 안전 관리	운전자 관리	1. 입퇴사 운전자관리	5	- 입퇴사 운전자에 대한 미보고자수별 감점 (채용 및 퇴직일로부터 7일 이내)
		2. 적격운전자 비율	15	- 운전정밀검사 수검여부 - 버스자격 취득 및 취소여부 - 면허취소 및 정비여부 (부적격 운전자수 당 3점 감점)
		3. 운전자교육	15	- 연간 법정교육(신교 및 보수)이수 비율 - 8주 이상 사고자 체험교육 참석 비율
	차량점검 및 관리	1. 차량점검 및 관리	10	- 정기검사 대상 차량수 대비 수검차량 비율 - 정기검사 차량수 대비 적합차량 비율
		2. 교통안전향상 투자노력	5	-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실적 - 신차 보급률(차령 6년 이내 차량 비율)
	운행 관리	1. 운행기록자료 제출	10	- 운행기록자료 제출율
		2. 운행기록계 위험도 분석	10	- 제출된 운행기록계 자료분석을 통한 100km 당 운행기록자료 위험도 평가
	소 계		70
교통 안전 실태	교통 사고	1. 교통안전도 평가지수	15	- 연간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사상자수에 대한 교통안전도 평가지수 산출
		2. 산재보험요율	5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요율 평가
	법규 위반	1. 교통법규 위반건수	10	- 사업용차량 교통법규 위반건수별 감점
	소 계		30
총 계			100

붙임 3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평가 변경사항

□ 교통안전향상 투자노력 배점 조정

ㅇ 전세버스 차량 교체비용 부담 지속, 차령연장(최대 13년)정책 등 전세버스 업계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하여 배점 조정

현 행	개 정
о 항목배점 : 5점 -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3점) - 신차보급률(2점)	о 항목배점 : 5점 -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4점) - 신차보급률(1점)

□ 산재보험요율 평가항목 평점기준 재산정

ㅇ ’25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요율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7호)* 반영, 평가 기준값 조정

현       행

개       정

о 산재(최종)적용요율 : 20.1%(출퇴근재해요율 1.5%* 적용)

о 평점부여 방법

평점	평가기준
100점	산재최종적용요율 ≤ 20.1%
80점	20.1% < 산재최종적용요율 ≤ 21.9%
60점	21.9% < 산재최종적용요율 ≤ 23.7%
40점	23.7% < 산재최종적용요율 ≤ 25.5%
20점	25.5% < 산재최종적용요율

о 산재(최종)적용요율 : 19.2%(출퇴근재해요율 0.6%* 적용)

о 평점부여 방법

평점	평가기준
100점	산재최종적용요율 ≤ 19.2%
80점	19.2% < 산재최종적용요율 ≤ 21.0%
60점	21.0% < 산재최종적용요율 ≤ 22.8%
40점	22.8% < 산재최종적용요율 ≤ 24.6%
20점	24.6% < 산재최종적용요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