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초등학교 현장학습 취소와 관련입니다. 지난 2022년 속초로 현장체험학습을 간 초등학생이 버스로 인해 숨지는 사고(붙임참조)가 발생하여 춘천지방법원은 인솔한 교사에게도 형사 책임이 있다는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 판결내용 : 담임교사 금고 6개월 집행유에 2년, 전세버스 기사 금고 2년, 인솔보조교사 무죄
3. 이번 판결로 일부 교원단체들은 학생도 교사도 보호하지 못하는 현행 제도로는 현장체험학습을 중단하겠다는 반발과 한국교총은 법원에 과실치사 판결에 대해 선처를 호소하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실제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는 학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4. 금번 판결은 지난 23년도 발생하였던 “어린이 통학버스 지정차량 외 운행 거부 및 현장학습 계약취소 사태”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교원 면책권’에 대한 사항으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연합회에서는 국회와 교육부 등과 지속적으로 해결을 촉구하였는 바, 지난해 의원입법발의(위원장 병합)를 통해 24년 12월 20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5항이 신설 개정되어 오는 6월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현장체험학습 사고 시 교사가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면책권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임을 알려드리오니, 학단 계약과 관련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가. KBS 언론 보도 내용 사본 1부.(초등학생 체험학습 사망사고 교사 ‘유죄’…교원단체 반발 | KBS 뉴스)
나. 법률 개정내용 1부.
※ 붙임자료는 조합홈페이지(www.tourbus.or.kr)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