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세연 제2026-32호(2026.04.07.)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봄 행락철(3월 말 ~ 5월 초)을 맞아 지자체,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전세버스 교통안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최근 합동점검 과정에서 불법구조변경 등 차량 안전을 저해하는 각종 위반사항이 다수 적발되어 국토교통부에서는 차량 점검 및 안전사항을 준수토록 요청하고 미 준수 시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제재 기준 마련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4. 이와 관련하여 각 사에서는 아래 사항과 같이 현장점검 시 주요지적 사항 등을 안내하오니 단속에 적발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 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회사명 변경된 경우 차내 표지판 및 차량 외부 명칭 변경
나. 소화기 상태 및 차량용 망치 구비 여부 확인
다. 운행 전 타이어 상태 확인 (마모 상태, 볼트 조임 등)
라. 후면 창 유리 시인성 확보 (조명 등 구조물 설치 금지)
마. 과도한 차량 개조 금지 (좌석 개·변조하여 테이블 설치 등)
바. 안전하고 건전한 여행 문화를 위하여 음주 행위 및 노래방 기기 사용
전면금지 (노래방 기기 자진 철거 요망)
※ 붙임 : 국토교통부 공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