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세연 제2026-138호(2026.11.11.)와 관련입니다.
2. 전세버스 유가보조금 제도 시행(시행일 : 2026.07.16.) 이후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총 17,501건의 이상주유 의심사례가 확인되어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 되고 있습니다.
※ 이상주유 의심 건수는 2026년 9월까지 집계된 자료로, 실제 부정수급 확정 건수와는 차이가 있음.
3.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지속될 경우 향후 유가보조금 지급 기준 및 제도 운영 방안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므로, 각 사에서는 아래사항을 숙지하여 부정수급 예방 및 관리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부정 의심 업체에 대한 현장 점검 등도 검토되고 있는 만큼, 업계의 오랜 노력으로 도입된 유가보조금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 사에서는 부정수급 예방 및 관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주유 위반 사례
-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면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
- 실제 주유하지 않고 허위로 결제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카드깡)
- 실제 주유량보다 부풀려 결제하거나 주유량을 조작하는 행위
-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다른 유종을 주유하고 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
- 운송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유가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는 행위
- 전용카드에 등록된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에 주유하는 행위
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사항
- (지급정지) 1차 위반 시 6개월, 2차 위반 시 1년간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 (부정수급액 환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제3항 및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제23조제1항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유가보조금 전액 환수
- (형사처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제3호의2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제23조에 따라 운송사업자의 일부 차량에서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에도 운송사업자 전체 차량에 대한 행정상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음.
※붙 임 : 연합회 공문 1부. [끝]
